성인 콘텐츠 가이드

[CTEE 성인콘텐츠 업로드 정책]

📢[중요]

CTEE는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팬들에게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솔루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품 검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판매되는 콘텐츠의 판매 가능 여부 판단은 크리에이터 본인이 하셔야 하며,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모든 법적 책임 또한 판매자인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목표

합법적인 성인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통하는 크리에이터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콘텐츠 유통을 완전 차단하여 지속가능한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위해 일조합니다.

기본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최소 규제의 필요성

CTEE는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팬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솔루션입니다. 판매되는 콘텐츠의 판매 가능 여부의 판단은 크리에이터 본인이 하셔야 하며,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방송통신 관련법 위반의 사항이 있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판매자인 크리에이터에게 있습니다.

다만 우리 팀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서의 성인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청소년 보호의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콘텐츠 유통 가능 범위에 대한 국내법의 모호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으로 인해 플랫폼 내부적으로 최소한의 규제 정책을 마련하고 모니터링하여 선의의 플랫폼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위법을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통 금지 음란 콘텐츠

2D 및 3D 에니메이션, AI 생성 이미지, 영상을 포함한 모든 시각적 디지털 파일 중 다음에 해당되는 콘텐츠는 CTEE에 업로드 할 수 없습니다.

주문형, 완성형 콘텐츠 상품과 프로필이미지, 플레이스 배경이미지, 상품 썸네일, 상품 상세페이지 및 이벤트 썸네일, 상세페이지, 포스트에 업로드 되는 모든 시각 자료를 포함합니다.

1. 성기, 음모, 항문이 노출된 콘텐츠

2. 성행위가 포함된 콘텐츠

3. 강간, 성추행 등 성폭력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4. 수간, 혼음, 성고문 등 이상성교, 변태 성욕을 묘사한 콘텐츠

5. 음란정보를 공유하거나 퇴폐업소를 홍보하는 콘텐츠

무관용 정책이 적용되는 음란 콘텐츠

아래 사항 확인되면 플레이스 이용을 즉시 중지하고 당국에 고발합니다.

1. 생성형 AI (팁페이크 등) 를 이용한 타인의 초상을 침해하는 콘텐츠

2.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콘텐츠

3. 본인 혹은 촬영이 합의된 피사체가 아닌 제3자의 초상을 침해할 수 있는 콘텐츠

성인 크리에이터 분류 및 운영 정책

성인용 콘텐츠(콘텐츠 상품, 포스트)를 1회 이상 등록하거나 성인용 콘텐츠 상품을 1회 이상 판매한 이력이 있는 플레이스는 자동으로 성인 크리에이터로 분류됩니다.

성인 크리에이터로 분류된 플레이스는 성인인증을 완료하지 않은 사용자 그리고 비회원 사용자의 크티 내 모든 검색의 플레이스와 콘텐츠 상품 검색 결과에서 제외됩니다.

성인인증을 완료한 사용자는 성인 크리에이터의 플레이스와 콘텐츠 상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성인 크리에이터로 일반 크리에이터로의 전환을 원하시는 경우 크티 고객팀(http://pf.kakao.com/_gJyNK/chat)에 문의해주세요. 전환 신청 시점에서의 성인 콘텐츠 취급 여부를 확인하여 일반 크리에이터로 전환해드리고있습니다.

플랫폼 이용 제재 절차

콘텐츠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총 4단계의 절차로 이용을 제재합니다(무관용 정책에 따른 즉시 중지 예외).

1. 콘텐츠 수정 및 판매 중지 요청

CTEE 성인콘텐츠 유통 기준에 맞지 않는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에게 1차로 경고합니다.

2. 2차 경고

1차 경고 이후 업무일 5일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2차 경고합니다.

3. 이용정지 및 정산 보류

2차 경고 이후 업무일 5일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으면 CTEE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며 정산금이 보류됩니다. 정지의 해제를 위해 크티 고객팀([e-mail])에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4. 영구 이용 정지 및 정산 금액 전액 고객 환불

이용정지의 해제 이후에 또 다시 기준위반일 경우 이용이 완전 정지되며 정산이 보류된 콘텐츠 판매대금은 구매자들에게 환불합니다.

*CTEE 플랫폼 운영팀의 임의 판단으로 경고 및 서비스 이용 정지가 결정됩니다.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e-mail] 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위에 언급된 제재 대상 콘텐츠 뿐 아니라 국내법에 저촉되는 모든 콘텐츠 거래 및 플랫폼 이용행위에 대한 민, 형사적 책임은 크리에이터에게 있으며,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CTE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성인콘텐츠 유통시 상품 등록 단계에서 ‘성인콘텐츠 표시’를 반드시 설정해야 하며, 이는 CTEE 운영팀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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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영상, 이미지 모자이크 처리 가이드

1. 기본 원칙

• 성기와 항문은 반드시 ‘식별 불가능한 수준’으로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해야 합니다.

• 단순히 살색을 덮는 수준이 아닌, 형태·윤곽·움직임 등 시각적 정보 전체를 인지할 수 없도록 처리되어야 합니다.

• 처리 강도가 미흡할 경우, 콘텐츠 삭제, 이용 제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및 법적 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6조 → 청소년 유해매체물(성행위·신체 노출 콘텐츠 등) 유통 시 처벌 가능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 불법·음란 정보의 게시·유통을 금지하고, 플랫폼에도 관리 책임 있음

• 형법 제243조·244조 → 음란물 제작·반포·판매 등 행위는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 →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 수준이 약해 특정 신체 부위가 식별되면 ‘음란물’로 간주 가능

1. 콘텐츠 유형별 처리 기준

• 1) 사진

  - 처리 대상: 성기, 항문 (필수)

  - 처리 방법: 강한 모자이크 또는 불투명 블러 적용

• 2) 영상

  - 처리 대상: 성기, 항문 (필수)

  - 처리 방법: 트래킹 블러 + 픽셀화 또는 강한 블러

• 3) 일러스트·웹툰

  - 처리 대상: 성기, 성행위 묘사 (필수)

  - 처리 방법: 부위 삭제, 흰색 마스킹, 강한 블러 처리

• 4) GIF/움짤

  - 처리 대상: 성기, 항문 (필수)

  - 처리 방법: 움직임 고려한 트래킹 블러

1. 실무 기준 예시

• 해상도 1920x1080 기준 → 성기 부위에 30~50픽셀 이상의 강한 모자이크 또는 가우시안 블러(강도 15 이상) 적용 권장

• 트래킹 처리 필수: 영상 내 움직임에 따라 블러가 항상 적용되어야 함

• 흐릿한 블러, 단순한 가리개 효과는 불충분하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 사례 참고 (판례 기반)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14788 판결 흐릿한 모자이크로 성기의 윤곽이 인지 가능한 영상. “부분적으로라도 식별 가능하면 음란물에 해당”하여 음란물 유포죄 유죄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6노1192 판결 유료 성인 콘텐츠에서 성기 블러가 약했던 사례. 벌금형 + 콘텐츠 삭제 조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2019-음란-034호 성기 블러가 너무 약하여 식별 가능. 사이트 경고 및 해당 콘텐츠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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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발췌하여 크티운영팀이 작성하였습니다.

음란 콘텐츠 유통 신고 및 문의 : [e-mail]